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지방세 및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세 및 TV수신료, 가스요금 등이 있으며, 그밖에 혜택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가구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국가에서 세금 및 다양한 요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 또는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 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급자의 연령, 가구, 거주지역,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 및 혜택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행정기관이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종류
세금 및 요금 감면 혜택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많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바로 그 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자격, 202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202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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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소득이나 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1년부터는 제도가 개편되어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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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면제제도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의 경우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기초생활 급여의 수급여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수신료 면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에 자동차검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업 소개 - 수수료 감면안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수급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주민등록표 열람, 초본의 발급,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요금감면
전기세 할인
수급자 가구는 전기요금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택용 전기요금 정액 감면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 6천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름철의 경우에는 2만 원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 감면은 월 1만 원 한도이며, 여름철의 경우에는 1만 2천 원까지 확대됩니다.
그밖에 심야전력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31.4%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수급자의 경우 20% 한도 내에서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 하수도 요금 감면
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지자체별로 명칭이 다를 수 있으며, 수급자의 경우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의 요금 일부 또는 전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량제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며, 가구원의 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특성 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되는 경우
통신요금 감면 혜택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있으며 장애인 통신요금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 받기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 받기 장애인은 인터넷 및 전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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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1~3급 장애인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다자녀가구
문화누리카드 지원
마지막 혜택은 문화누리카드 지원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자.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현금충전식 카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하나로,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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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1인 1 카드를 원칙으로 1인당 연간 9만 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및 장애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및 나머지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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