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과태료 기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과태료 기준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란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고지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 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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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미출석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를 고지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출석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 잘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안가면?

 

도로교통법규 위반 내용 및 과태료 기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 정차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게 되면 승용차의 경우는 4만 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5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과 직결된 것인 만큼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훨씬 과태료 기준이 높은데요. 범칙금은 차량에 관계없이 1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차를 세우는 경우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는 경우에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가장 흔하면서도 신고 접수가 많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보통 보복이나 분노에 의해서 해당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깜빡이라고 하는 등화 점등은 차선을 변경할 때에 무조건 점등해야 하는 장치로 안전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주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범칙금은 2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피해를 준 경우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드라마에서도 종종 나오는 장면이죠. 고의로 고인 물이나 빗물 등을 튀게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바로 그 예인데요. 하지만, 이런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범칙금 2만으로 신고 접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아 및 동물을 안고 운전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게 되면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3만 원, 만약 측정을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경사진 곳 주차, 미끄럼 방지 조치 불이행

경사진 곳 주차 및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위반사항

그 외에도 차선 급 변경이나 추월금지 구간에서의 무리한 추월 행위 등 사소한 부분에서의 위반 또한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를 고지받은 후에 행동 요령 및 벌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장애인 차량 세금 혜택 및 교통요금 감면

 

도로교통공단 동승자 교육(동승보호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