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벌점 및 과태료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를 고지받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벌점 및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및 과태료 기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한 경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게 되면 승용차의 경우는 4만 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5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절대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과 직결된 것인 만큼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훨씬 과태료 기준이 높기 때문인데요. 범칙금은 차량에 관계없이 1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차를 세워 싸움을 한 경우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는 경우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한 경우
가장 흔하면서도 신고 접수가 많은 위반사항입니다. 대부분 보복이나 분노에 의해서 해당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깜빡이라고 부르는 등화 점등은 차선을 변경할 때에 무조건 점등해야 하는 장치로 안전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의 경우 범칙금은 2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 등을 튀게 하여 피해를 준 경우
드라마에서도 종종 나오는 장면이죠. 고의로 고인 물이나 빗물 등을 튀게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바로 그 예입니다. 이 경우 범칙금 2만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아 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한 경우
유아 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게 되면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3만 원, 만약 측정을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모든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경사진 곳 주차 또는 미끄럼 방지 조치 미실시
경사진 곳 주차 및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위반사항
그 외에도 차선 급 변경이나 추월금지 구간에서의 무리한 추월 행위 등 사소한 부분에서의 위반 또한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를 고지받은 후에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무시해도 될까?
요청서를 받고 무시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4.28 - [분류 전체보기] -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무시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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